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21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 국민이라는 기준을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혹은 아직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전 국민이라는 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본 정보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 포스팅을 이해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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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전국민’ 이라는 점에서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가끔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전국민’ 으로 분류가 될 지 알아보려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생아, 혹은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분들은 과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QnA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는 어디까지 대상이 될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언제 태어난 아이까지 지급이 될까요? 신생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2차 지급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꼼꼼하게 대상을 선정한 것 같아 좋습니다.)
25년 6월 18일(수) 이후에서 1차 혹은 2차 지급 기준 날짜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18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야 대상에 추가 되고,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이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차 및 2차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수령 대상: 전 국민 (소득 및 지역에 따라 15만 ~ 40만 원 차등 지급)
- 온라인·오프라인 요일제 시행: 7월 21일부터 첫 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 구분
2차 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수령 대상: 국민의 약 90% (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Q2. 개인 신청이 기본인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기본적이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개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A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보호자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대리 신청은 가능한데,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몰라 궁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은 자기한테 달라고…)
Q2.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나?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도 있습니다.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의 경우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인원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6월 18일(수) 에서 1차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 9월12일(금) 사이에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실거주자)
즉, 1차 지급 기간에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고 있다면 출입국 사실 및 이의 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에게는 지급이 될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일까요?
A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지원 대상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즉 외국인이 한국 사람(내국인)과 함께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 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외국인(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입니다.
Q3.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위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은 다소 불편하지만 꼭 이의 신청을 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1)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와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난 시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스팅” 에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을 받는 국민이 정말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 하여,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이번 소비쿠폰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분들께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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